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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4월 10일 총선 공약으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건 공약 중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코로나 때 지급했던 재난 지원금이나 전 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 제도입니다. 총선 이후 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석수의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공약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민생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 조회 및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도입배경
코로나가 아니어도 지금의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정책으로 경제활성화와 가계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의원이 공약사항으로 내건 조항이고 국회에 발의된 정책입니다.
2. 신청대상
2024 민생지원금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소득기준 등 어떠한 기준으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포함하며 1인 가족 구성원으로 보고 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4인가족은 최대 1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일상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 35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지는 소득 기준표를 확인하시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으려면 정부 24 보조금 신청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노인, 장애인 분들을 위해 관할 행정청에서는 별도의 창구도 운영예정이라고 하니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 실물카드,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우려하여 코로나 지원금처럼 5부제 요일제로 신청기간을 나누어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셨으니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본인이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등 대리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 이때는 신분확인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해서 가셔야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이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한 여야의 입장차이는 분명합니다.
윤대통령의 입장은 무분별한 현금 지급의 지원과 정치적 포퓰리즘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집행하게 된다면 약 13조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산편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현 정부에서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실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푼이 아쉬운 국민의 구성원으로서는 사실 먼 미래의 이야기보다는 현재 내 가정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기울어지는 게 사실이겠습니다.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니 지켜보시고 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사전 알고 계신다면 만약 국회 통과 시 보다 빠르고 쉽게 이해하고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정확한 정보로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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